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57		제출년월일 :	2015. 4. 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 반영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한시기구 연장승인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2015 기준인건비 여유범위내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48명 → 1,465명(+17)

2) 집행기관의 정원     : 1,424명 → 1,441명(+17)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3)

1) 총계 : 1,448명 → 1,465명(+17)

2) 일반직 계  : 1,393명 → 1,410명(+17)

3) 6급이하 계 : 1,300명 → 1,317명(+17)

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4)

1) 4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 2015.5.14. → 2017.5.14.

2) 5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 2015.5.14. → 2017.5.14.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     : 여

※ 전라북도 기획관-2263(2015.02.25.)호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연장승인

라. 입법예고여부                  : 여 (‘15. 3. 13. ～ 4. 2.)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448명”을 “1,465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1,424명”을 “1,441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6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1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0	3	8	9	1	29
6급이하 계	1,317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4	2	2
4급	1		1	2017.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2	1	1	2017.5.14. 2016.1.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6급	1	1		2015.9.30.	기획예산과(규제개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제2조(정원의 총수) ------------------
총수 1,448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465명-----------------
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4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41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 ～ 제5조(생 략)	제3조 ～ 제5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4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93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0	3	8	9	1	29
6급이하 계	1,300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46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10	-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80	30	3	8	9	1	29
6급이하 계	1,317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1			41
지도관	2			2
지도사	39			39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	--	--
4급	--		--	2015.5.14	--
5급	--		--	2015.5.14 --	--
--	--	--		--	--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	--	--
4급	--		--	2017.5.14.	--
5급	--		--	2017.5.14. --	--
--	--	--		--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5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 등 정원 증원(17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일반직 9급 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1.7% 반영

③ 국비보조기준 : 사회복지담당공무원(14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의 70%지원(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217,478	428,671	435,958	443,370	450,907	458,572
세출	인 건 비	1,700,839	328,797	334,387	340,071	345,852	351,732
	물 건 비	110,804	21,420	21,784	22,154	22,531	22,914
	이전경비	405,836	78,454	79,788	81,144	82,524	83,926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217,478	428,671	435,958	443,370	450,907	458,572
국 비	882,000	294,000	294,000	294,000
시 비	1,335,478	134,671	141,958	149,370	450,907	458,572

5. 부대의견 : 3차년도 이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국비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예정

6.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유동수(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출근거
총 계	428,671
1. 인건비	328,797
가. 기본급	289,334	9급 : 1,418,300원 × 12월 × 17명 = 289,333,200원
나. 정근수당	3,617	9급 : 1,418,300원 × 15% × 17명 = 3,616,665원
다. 명절휴가비	28,934	9급 : 1,418,300원 × 120% × 17명 = 28,933,320원
라. 연가보상비	6,912	9급 : 406,579원 × 17명 = 6,911,843원
2. 물건비	21,420
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나. 직급책업무수행경비
다. 직급보조비	21,420	9급 : 105,000원 × 12월 × 17명 = 21,420,000원
3. 이전경비	78,454
가. 성과상여금	39,011	9급 : 1,835,800원 × 125% × 17명 = 39,010,750원
나. 연금부담금	27,092	9급 : 132,800원 × 12월 × 17명 = 27,091,20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12,351	9급 : 60,540원 × 12월 × 17명 = 12,350,16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1.7%반영

3. 2015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5년	112,323	111,881	+442

【정원 조정내역 총괄】

구 분	증(감)원 내역	인원	배치부서	주요내용	비고
합 계	7개직렬	+17	14개부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 충	소 계	+14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
	사회9급	+5	함열읍 낭산면 삼기면 신 동 삼성동
	행정9급	+2	동산동 모현동
	사회9급	+5	기초생활과
	행정9급	+1	경로장애인과
	사회9급	+1	여성보육과
예술의전당 미술관운영	행정․ 학예연구사 9급	+1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미술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정원조정
	사무운영 9급	△1	산림공원과
현안사업 추 진	사서9급	+1	시립도서관	▪황등도서관 개관 및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충원	기준인건비 반영
	녹지9급	+1	산림공원과	▪공원 및 녹지공간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직렬조정)
	농업9급	+1	축 산 과	▪축산업 육성 및 지원분야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충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